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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재벌 부당 내부거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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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LG·SK·현대·현대차·현대중 등

삼성,LG,SK그룹 및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 현대중공업 등 6개 재벌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가 오는 2.4분기중 실시된다.

또 대형 주요 공기업에 대해서는 3.4분기중 별도로 조사가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3년도 부당내부거래 조사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6대 기업집단은 현대그룹에서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이 계열분리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선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실시됐던 공정위의 조사는 내부거래공시 이행점검만을 했기 때문에 6대 재벌에 대한 이번 조사는 실질적으로 거의 3년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올해 4월1일을 기준으로 지정될 자산 2조원 이상으로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대형 공기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는 3.4분기중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기업은 99년 이후 부당내부거래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대상에 포함됐으며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외에 거래상 지위남용, 불공정 하도급거래 등 불공정행위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국전력,도로공사 등이 조사대상이 될 전망이나 최근 민영화가 완료된 KT와 포스코 등은 공기업 조사에서는 빠졌다.공정위는 또 이번 기획조사에서 검찰이나 공정위가 별도조사를 하고 있는 부당 내부거래사건은 제외될 것이라고 밝혀 ▲SK그룹의 JP모건과의 이면계약 및 워커힐주 거래 ▲두산그룹의 두산메카텍-두산기계 거래건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것임을 시사했다.

공정위는 4.4분기중에는 2.4분기에 조사를 받는 6개 재벌외에 자산규모 상위 10개 재벌에 대해 내부거래공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행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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