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내통령 "외국인 투자규제 조기 철폐"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새정부 경제정책 공표의 시급성은 인정하지만 단기처방에만 집중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국가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는 관련부처가 완화대상 규제를 선정, 다음 국무회의부터 하나씩 살펴보고 바로 조치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중장기 과제에 대해선 경제관련 대토론회를 개최해 적어도 3월말까지는 경제회복 방안 및 중장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도록 하자"며 "이러한 비전이 구체적인 법안과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김영삼 대통령 정부때는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기술이, 김대중 대통령 정부때는 정보고속도로 등 IT(정보통신) 산업이 정부의 중점과제였다"면서 "참여정부에선 어떤 분야를 정책과제로 채택할 것인지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와 인허가를 지연시키고 있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그는 또 "최근 경기둔화는 이라크전쟁, 북핵 등 대외여건 악화, 자본재 수입 증가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등의 요인이 크지만 일시적인 문제"라며 "미국-이라크 전쟁과 북핵 문제 등의 가닥이 잡힐 올 하반기 이후엔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전망이 우세하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하 문제와 관련, 김 부총리는 "긍정적으로 검토할만한 정책"이라면서 "싱가포르에서도 법인세 인하가 외국인 유치에 도움이 됐고, 해외에서도 이런 추세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봉흠 기획예산처장관은 경기부양을 위해 "1/4분기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고 하반기 예산을 상반기로 당겨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재정의 조기집행에 대해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정치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