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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시·도 통합 위한 사전준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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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는 5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10일간의 제 177회 임시회 회기를 시작했다.

도의회는 이날 4명의 의원들이 나서 도정질문을 벌였다.

의원들은 지방분권 추진 문제를 공통적으로 거론했다.

또 도청 이전과 시도통합 문제, 도와 시군간 공무원 인사교류와 지역간 불균형 그리고 경주엑스포 사업의 실효성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주연(칠곡)=수입개방화에 대응 할 수 있도록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박물관, 수련관, 공원 등)을 지연시키더라도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전략과 다양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지 않은가. 또 지역별, 시군별로 1, 2개의 특화 작목 육성책을 수립, 산·학·관·연 합동으로 정밀 검토 후 시 군당 5억~10억원씩 한해라도 집중적으로 도비를 지원할 의향은 없는가.

▲김석호(구미)=도청이전을 특정지역에 하기보다 실·국별 특성에 맞는 2, 3개의 지역으로 도청을 분산하여 이전할 용의는 없는가. 또한 지난해 선거 당시 제기됐던 대구시와의 통합시 행정인력의 대폭 축소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약 3조원에 달하는 대구시의 부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도민의 정확한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도민투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시·군과의 애매한 경계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도민들이 많다.

시대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조정 내지 통합이 필요하다.

▲윤경희(비례)=경주문화엑스포 장기발전 계획을 제시하고 추진과정에서 도민의 협조와 의회 의견을 청취하라. 황룡사9층목탑을 복원한다는 가칭 '신라타워' 계획의 타당성을 설명해 달라. 인사교류에 있어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갈등해소 방안은 없는가. 지방분권과 관련,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협력 하에 지방분권에 대한 내용을 도출, 중앙에 건의하자. 차제에 지방자치법의 불합리한 내용을 대폭 보완해야 한다.

▲우성호(영주)=지방분권과 관련, 도에 설치된 '지방분권기획단'의 운영을 행정자치부와 협의했는지, 그리고 대구시와의 공동운영방안이 있는가. 경북도 및 도교육청 직속기관·사업소·공기업 중에서 이들 중 일부를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할 구상은 없는가. 지역균형개발의 문제는 국가적 과제일 뿐 아니라 경북도도 역시 주요 과제다.

각종 도립기관·사업소·공기업 등의 분포에서 지역 간에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경북도의 인사가 특정지역 위주로 끼리끼리 되는 양상은 없는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운용해야 한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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