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분권은...-버밍엄대 크리스 게임 교수

영국 버밍엄대학의 크리스 게임 교수는 세계적인 지방분권 전문가이다.

그의 연구실에서 영국의 지방분권에 관한 견해를 들어봤다.

-영국의 지방분권을 평가해 달라.

▲영국에는 지방정부가 450개밖에 없다.

영국은 중앙집권적인 나라다.

노동당 정부는 스코틀랜드 등을 사실상 독립시켰고, 런던특별시를 부활시켰다.

지금 지역지방정부를 설립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적으로 이양하기 위한 2단계의 지방분권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방식은.

▲각 지역이 모두 동일한 수준의 자유를 누리지는 못한다.

중앙정부는 '회계감사 위원회(Audit Commission)'란 기구를 통해 지방정부의 성과지표를 평가한다.

그 결과에 따라 권한을 축소하거나 확대한다.

등급은 'Excellent(A)-Good(B)-Fair(C)-Weak(D)-Poor(E)' 등 다섯 가지가 있다.

'Poor'를 받으면 1년간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뒤 중앙정부나 대리기관이 평가를 하고, 결과가 계속 좋지 않으면 재량권을 모두 빼앗아 버린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보면 되겠다.

요컨대 영국은 선택적, 차별적 지방분권을 추구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또 지방세 비율과 보조금 규모로 지방정부를 통제한다.

영국의 지방세 세목은 주택의 자산가치에 맞춰 등급을 결정하는 '카운슬 텍스(Council Tax, 일종의 재산세)' 하나 뿐이다.

단일세라 탄력성이 떨어진다.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은 7.5대 2.5 정도다.

중앙정부는 보조금 규모로 지방정부의 재정을 압박, 지방정부를 통제하기도 한다.

-보조금 지원 방식은 어떠한가.

▲노동당 정부는 펀드를 조성해서 첨단산업 중심으로 지원한다.

산업경쟁력이 있는 지역은 보조금을 더 많이 받는다.

보조금 지원 방식은 한 마디로 '선택적 집중'이라고 할 수 있다.

이광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