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북미현안'논란

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는 최근 빚어진 미군 정찰기에 대한 북한 전투기의 위협비행과 주한미군 철수 및 재배치 논란, 미국 행정부의 북한 핵 보유 용인 가능성 등 안보 현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군사동맹관계인 한·미 양국간 견해차를 우려하며 장관 임명 후 첫 출석한 조영길 국방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사전 계획된 북한의 미 정찰기 위협 비행사건은 정전협정 무력화는 물론 북한이 한반도에서 언제든 전쟁발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남한내 반전 분위기를 고취하고 반미감정을 확산시켜 한·미 동맹관계를 이간하려는 획책"이라고 비난했다.

강창성 의원도 "북한의 최신형 전투기 4대가 공해상에서 미국 정찰기를 만나 사격 레이더를 쏘고 돌아갔다"며 "그런데도 '예견할 수 있는 조우'라고 한 노무현 대통령의 안보인식에 충격을 금할 길 없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미 정찰기 위협비행 등 일련의 군사적 행동은 전례가 드물다"면서 "그러나 군사적 시위강도가 약하다는 점에서 군부 강경파의 반발 보다는 미국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행위로 판단된다"며 애써 낙관론을 폈다.

그러나 같은 당 이만섭 의원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 의원은 "북한은 지속적인 대미 강경책으로 북미 직접협상을 유도하는 듯 하나 오히려 미국으로 하여금 무력행사를 유발시킬 수 있는 만큼 북이 오판하지 않도록 우리가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2사단의 한강이남 배치 및 일부 철수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박 의원은 "인계철선(Trip-Wire) 역할을 하는 미 2사단이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되고 전방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결과적으로 영종도 국제경제특구 실패, 한국내 외국인투자 저하, 외국인의 국내투자 안정성 등급도 덩달아 격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미국이 파키스탄의 경우처럼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게 되면 동북아시아는 핵 도미노 상태에 휩싸일 위험성이 있다"며 "북의 핵보유 용인은 9·11 테러 이후 대량파괴 무기의 확산 방지에 무게를 두어 온 미국의 기본정책과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