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 반발 정치권 엇갈린 반응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밝힌 검찰 인사지침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권의 검찰 장악 기도'라고 비난한 반면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일환'이라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당의 입장과는 다른 의견을 개진하는 의원들도 없지 않다.

민주당은 7일 여의도 당사에서 정대철 대표 주재로 검찰 사태에 대해 논의했으나 대부분 의원들이 "검찰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으나 "검찰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검사 출신인 함승희 의원은 "검찰은 사람 자체를 바꾸는 것보다 조직의 경직성을 가져온 서열을 흐트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역시 검사 출신인 송훈석 의원도 "법무부 장관부터 서열이 파괴된 인사였던 만큼 정체된 조직을 바로잡고 개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과거 서열 위주 인사 관행에서 벗어나 능력 위주의 발탁 인사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원인 조순형 의원은 "검찰은 사기와 명예를 존중하고 상명하복하는 특수성을 가진 조직임을 고려할 때 기수간 서열을 중시하는 인사가 자연스러운 것"이란 이견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의 검찰 장악 의도"라 맹공하는 한편 검찰의 항명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의사 표명에 대해서도 "이유 있는 항변을 억누르는 제왕적 발상"이라고 공격했다.

검사 출신인 김영일 사무총장은 "검찰 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이 우선인데 서열 파괴가 오히려 극심한 권력 눈치보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안상수, 원희룡 의원도 "기수 파괴는 검찰을 인사로 지배하려는 권력남용"이라며 "검찰 개혁은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돌려주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홍준표 의원은 "검찰이 권력의 눈치보기를 계속하다 밥그릇이 깨지려 하자 반발하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여야는 이처럼 당내 의견이 분분하자 당초 계획했던 성명 발표를 취소하거나(민주당) 다음주 법사위에 앞서 의견 조율하는(한나라당) 등 부산하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