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지방언론 육성법 제정 시급"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언론재단은 7일 오후 2시 대구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지역언론 활성화 방안과 언론 독과점 규제 및 연합통신법 개정 등을 놓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방분권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방언론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이며 거대 신문의 자본력을 앞세운 불공정한 판매 행위에 대한 규제책과 지방언론육성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언론자율화 이후 난립하고 있는 사이비성 신문 정비에 나서야 하며 건전 지방 신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박상진 신문통신노협 의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정일용 연합뉴스 논설위원의 연합뉴스사법 제정 설명에 이어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가 '여론 독과점 해결과 신문시장 정상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또 대구가톨릭대 최경진 교수와 인제대 김창룡 교수가 지역언론활성화 방안으로 주제 발표를 했으며 최정암 매일신문노조위원장과 조광현 대구경실련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최경진교수(대구효가대 언론광고학부)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일부 서울 소재 일간지들이 지방에 분공장을 세우는가 하면 불법적 경품 공세를 이용한 지방 신문 시장 침투가 심화되고 있다. 지방 신문의 위기는 결국 지방의 정체성 상실과 풀뿌리 민주주의 고사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지방신문 지원을 위해서는 국회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가칭)'지방언론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지원의 대전제는 대상 신문의 투명성과 공익성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지방언론발전기금'을 조성해 경영상 불가피한 재정적자 해소와 시설보강 및 교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직접적 방법과 기자 전문교육과 연구.취재비 지원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 정부차원에서는 신문의 공익성을 감안, 각종 세제감면과 금융상 지원 등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김창룡교수(인제대 신문방송학과)

지방언론 육성책 마련에 앞서 광고 강요와 사주의 개인 이해 관계를 위해 존재하는 독자없는 부실 사이비성 언론에 대한 자율 정화가 필요하다. 또 건전 신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선별 지원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며 지방 언론사 실태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또 선별 지원 조건은 △월급 수준과 광고 강요 여부 등을 바탕으로 한 경영의 투명성 △사주의 개인 비리 여부 △독자위원회 설치와 옴부즈맨 제도 등 편집권 독립 △신문의 윤리성과 공익성 △납세 실적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실제 유가 구독부수에 대한 실사와 함께 지역발전여부, 지역 주민들의 평판을 지원의 잣대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지방언론 육성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방 신문 자체의 활성화 노력도 선행되어야 한다. 또 지원금 회수와 법적인 처벌 조항 마련 등 지원금의 유용을 막기 위한 안전 장치도 필요하다.

이재협 기자 ljh2000@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