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 成長' 귀담아 들어야

국내외 여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경제를 불확실성 속에 던져놓을 수는 없다.

특히 해외 변수의 경우, 거의 예측 불가능한 것이어서 영향력을 가늠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러나 아무리 불확실한 변수가 많아도 경제 분야에서는 그것이 정형화(定型化)돼야 한다.

안개 속에서도 예측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경제 정책 아닌가. 그것이 또한 경제 불안을 줄이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의 "이라크 사태와 북한 핵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은 1%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은 비록 비관적이지만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차원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한경연은 특히 이라크 사태와 북한 핵문제라는 주요 이슈의 전개방향을 3가지 시나리오로 예상했다.

최악의 경우인 '시나리오3' 즉 전쟁과 북핵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에 소비.투자.수출 위축으로 올 경제성장률은 1.4%로 급락하고, 국제유가 급등으로 물가불안이 확산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국제유가는 상반기에 배럴당 36달러에서 하반기 들어 40달러로 상승, 물가 상승률이 5.9%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경상수지는 21억9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았다.

중요한 것은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도 5%대 성장은 어렵다는 점이다.

이같은 분석은 최근 정부의 시각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박승 한은 총재는 최근 "경제 성장률 5%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가 재경부로부터 "하락 전망을 내놓은 것은 경솔하다"는 비판을 받고 요즘 입을 다물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고성장을 장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경제 분석은 정확해야 한다.

정치적 계산과 의욕이 앞서면 올바른 정책이 나올리 없다.

오히려 경제를 왜곡시킬 뿐이다.

지금 휘발유는 ℓ당 1천400원을 넘어섰다.

중소기업 설비가동률은 지난 1월 70.5%로 43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내수침체로 시장은 썰렁하고 일부에서는 '사재기'까지 성행하고 있다.

당국의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 서울의 아파트값은 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이미 불안 요인들은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반영돼있는 상황이다.

이제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다.

우리는 '제로 성장'은 물론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각오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난국 타개의 해법이 될 것이다.

새정부의 정면 돌파 정책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