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조정위 설치

정부는 10일 지역개발이나 환경문제 등 첨예한 지역적 이해관계가 걸린 대형사업들에 대한 조정을 위해 '국가통합조정위원회'설치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8일 열린 국정토론회에서 이해집단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대형사업들에 대한 조정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상시적인 조정기구로서의 국가통합조정위원회 신설 구상을 밝혔다.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이날 "전국 16개 시도가 환경 등 5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전문가들을 5명씩 추천, 모두 80명으로 조정위를 설치하면 어떤가"라며 이 구상에 대한 내각과 수석비서관들의 생각을 물었다.

노 대통령은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분과를 두어 조사를 위임한 뒤 내려진 결론에 대통령이 승복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논란이 끊이지않는 사안들의 계속 여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제안에 따라 청와대정책실은 국가통합조정위 구성에 대한 실행안 검토에 나섰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