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통과방식 6월 매듭-건교부 국감결과 자료

경부고속철도 대구.대전 도심통과구간 방식이 오는 6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2002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또 건설교통부는 지자체의 근본적인 지하철 부채해결을 위해 올해 중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장.단기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다음은 국감 결과 보고서에 드러난 주요 지역 현안.

△고속철도 대구도심 통과구간=경부고속철 대구.대전 도심통과 방안이 두차례 걸쳐 변경됐다.

(지하화→지상화→지하화) 이후 터널방재와 유지관리의 어려움, 승객동선의 불리 등 지하화의 단점이 지적되고 도심 양분화 해소를 위해 기존 철도와 함께 병행 지하화하는 방안이 제시된 상태다.

이달말까지 예정된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6월쯤 최종 통과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대구 도심통과구간 설계비=대구 도심통과 구간은 경부고속철 건설계획에 따라 지하.지상구간으로 구분, 설계를 시행했다.

측량, 지질조사, 수문조사 및 실시설계 등에 소요된 설계비는 지하구간이 28억6천300만원, 지상구간이 19억3천600만원이었다.

△고속철도 김천역사 건설=김천, 오송, 울산 등 고속철도 경유지역의 지자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추가 역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올해 중 경부고속철도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추가 역사 설치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지하철 부채대책=지자체의 재원확보 방안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올해 중 부채해소 대책마련을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장.단기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울진공항 배후도로 조기건설=동해안 지역의 관광개발 및 지역개발을 촉진키 위해 병곡~평해~기성~원남 구간의 도로확장이 필요하다.

선보상.후시공 원칙에 따라 지난해 선보상을 착수, 오는 2009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다.

△대구복합화물터미널 건설방안=지난해 11월 토목공사가 완료됐으나 '사업주관자를 선정한 후 시행하라'는 감사원 결정에 따라 철도기반공사가 사업을 보류한 상태다.

철도청은 대구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토대로 창고업, 화물주차장, 주유소 등 수익사업 경영을 골자로 한 화물터미널 건설.운영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운문댐 부실시공사 조치여부=부실시공사인 삼부토건의 하자담보 책임 등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된 것이 아닌 만큼 하자발생 후 지금까지 하자보수비용(35억9천200만원) 전액을 부담했다.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내년 4월 경부고속철 개통시 대구 65%, 울산.포항 13%, 김해 20% 등의 항공수요 감소가 예상된다.

대책은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중단거리 신규 국제노선을 개발하고 전세기 및 부정기 취항을 유도, 점진적으로 정기 노선화를 유도하겠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