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분권은...-한인 2세 돈 류 LA 부시장

미국 LA시청에서 한인 2세인 돈 류(사진)부시장을 만나 미국의 지방자치에 관해 인터뷰했다.

-미국의 지방정부 형태가 제각각인 이유는.

▲50개 주정부와 주에 속한 수많은 지방정부를 중앙정부가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중앙정부에 의한 일률적인 통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모든 지역의 실정에 맞추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각 지방정부가 지역에 맞춰 가장 효율적인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다보니 자연스레 다양한 형태의 정부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LA시 행정의 특징을 꼽는다면.

▲LA시는 아시아 대륙과 미국을 잇는 미 서부의 관문이다.

이 때문에 LA시정부는 공항국을 두고 시내 4개의 공항을 직접 운영하며 항공 교통 중심지로서의 발전 방안을 찾는다.

중앙정부가 공항을 운영한다면 LA시만의 지정학적 특성이 완벽히 반영되기 힘들 것이다.

또 아시아계, 히스패닉계 등 수많은 이민족들로 구성된 지역사회의 통합을 위한 정책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시행되고 있다.

-다양한 지방정부의 장점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통치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더욱 효율적이고 지역밀착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지방정부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파악해낸 다음 언제라도 주민을 위해 더 나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이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