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속철 문제구간만 재검토하라

경부 고속철도 제2단계 사업인 대구-경주-부산구간 공사가 노무현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공사가 올스톱 될 조짐을 보여 이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우리는 문제가 된 부산 금정산과 양산 천성산 터널공사 때문에 이미 공사중인 대구-경주구간까지 중단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크나큰 낭비라고 지적한다.

재검토는 양산-부산구간에 국한시켜도 충분하다.

문제의 구간은 부산지역 환경, 종교,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책위의 농성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내려진 조치로 해한다.

또 금정산-천성산 구간은 22개의 늪과 13개의 계곡이 있으며 30여종의 보호 동식물도 살고 있다.

이러한 자연 환경이 고속철도가 관통할 경우 생태계가 일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같은 사태까지 이른데는 건교부와 한국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책임이 크다.

지난 10여년 동안 노선확정에 따른 기본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면서 왜 이같은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지금와서 이 문제로 공사중단 사태까지 빚어야 하는가. 고속철도 대구 이남 구간은 전체 18개 공구 중 8개 공구가 이미 보상을 끝내고 공사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공구도 발주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알다시피 고속철도 노선조정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지역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고속철도 특성상 직선화에 충실하도록 노선을 정해야 하고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밟는데 7여년이 소요된다.

문제의 구간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이 공사를 진행중이던 대구- 경주 구간까지 싸잡아 재검토하고 공사를 중단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건교부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은 문제의 금정산-천성산 구간에 대해 대체노선을 찾든지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신 공법을 도입해 환경단체가 이해될 수 있도록 빨리 매듭지어 줄 것을 촉구 한다.

그리고 문제가 없는 공구는 공사를 계속해 지역민들의 불안을 씻어 주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