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초·중등교육 自律 확대는 좋으나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초·중등 교육의 자율 확대 의지는 환영할만 하다.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겠지만, 이렇게 되면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내던 예산편성·감사·장학 지침 등이 점차 폐지, 교육감뿐 아니라 학교장에게도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주어져 교육 방법이 다양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 입시 문제가 가장 '뜨거운 감자'로 여태 그런 개혁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를 신중하게 되짚어봐야 한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일류 대학'과 '수요·공급의 불균형'에 있었다.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초·중등 교육의 다양화는 공염불을 면하기 어려울는지 모른다.

윤덕홍 부총리는 어제 부산에서 열린 시·도 교육감협의회 회의에서 "앞으로 초·증등 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기능과 권한을 줄이고, 시·도 교육청에 상당 폭을 넘겨 주겠다"고 했다.

교육 정책을 만드는데 일선 학교와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되 그 뒤에도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참여 교육' 지향을 의미하면서도 교직단체나 학부모들에게 휘둘리지만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히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학력이나 학벌보다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지식과 정보를 활용, 창의적인 사고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을 더 필요로 한다는 것은 예견되는 사실이다.

그래서 교육의 자율권 존중과 다양한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백년대계'인 교육은 정답이 없으며, 섣부른 개혁은 경계돼야 한다.

윤 부총리는 얼마 전과는 달리 대입 제도의 현행 기본틀을 2005년까지 유지하되 부분적인 개선을 시사했으며, 교육정보시스템도 예정대로 가동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지만, 치밀하게 현안의 문제점을 찾고 그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초석도 놓을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