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쌀 연300만섬씩 지원

올해 300만석의 쌀을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따른 농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내년부터 7년간 8천억원 규모의 특별기금이 조성된다. 농림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포함된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했다.

농림부는 생산증가와 소비감소로 인한 쌀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벼 재배 면적을 105만3천㏊에서 100만3천㏊로 5만㏊ 줄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농업분야 남북고위급회담'을 창설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농업개발을 돕는 한편 올해 300만석의 쌀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3년간 매년 300만석의 재고쌀을 특별처리해 2005년까지 쌀재고를 유엔식량기구(FAO)가 권장하는 적정수준 600만석까지 낮출 방침"이라며 "우선 올해 300만석의 쌀을 북한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이후의 대북 쌀지원은 국내 수급상황과 농업분야 남북고위급회담 진전상황 등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농림부는 또 내년부터 7년간 정부출연금과 기부금 등으로 8천억원 규모의 FTA특별기금을 조성해 과수 농가에 폐원보상금,작목전환금을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농가에는 시설현대화,규모화를 위한 자금을 제공키로 했다.

부채로 인한 농가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각종 중장기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완화하고 금리도 연 3-4%에서 1.5%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촌복지 수준을 회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농어촌복지특별법'(가칭)제정을 추진하며, 재원확보를 위해 2004년 만료되는 농어촌특별세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진행중인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농업협상에서는 관세 및 보조금 감축폭을 최소화하고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데 협상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추곡수매가를 2% 내리는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농가소득보전 또는 농가부담경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이밖에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 철저한 수질보전대책을 전제로 2006년까지 방조제공사를 완료하되 구체적 간척지 활용방안은 각계의견 수렴등을 거쳐 2005년까지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보고에서 농가부채 문제와 관련, 예상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해 반드시 해결하라고 지시했다고 농림부 관계자는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FTA이행특별법은 예상 피해상황을 종합적, 포괄적으로 파악해 제정하고 우리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별도의 조직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정치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