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쌀 300만섬 지원' 제동

지난 14일 농림부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정부가 매년 300만섬의 쌀을 북한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다.

노 대통령은 15일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대북쌀지원 문제는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외교, 통일, 국방 등 관련부처 장관들과 세심한 논의를 거치고 국민여론을 살펴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매년 300만섬의 쌀을 지원하겠다는)농림부의 건의가 있었지만 일부 사실관계가 와전됐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비서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농림부 업무보고때 '쌀 재고처리와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올해 300만섬을 북한에 지원하고 이후에는 농업관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논의하며 국내 쌀 생산량을 보아가며 지원계획을 세워 실시한다'는 보고를 받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서실은 이어 "일부 언론이 정부가 마치 3년동안 매년 300만섬씩 북한에 지원하는 것처럼 보도했다"면서 "농림부의 정책건의가 마치 결정된 정책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었기에 이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북 쌀지원'에 대한 노 대통령의 제동은 북한의 핵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북측의 자세변화나 남북관계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쌀지원방침을 결정할 경우 '퍼주기식'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판단때문으로 추측되고 있다. 자칫하면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이어받아 평화번영정책으로 이름을 바꾼 새로운 대북정책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국민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 대통령은 대북 비밀송금에 대한 특검이 본격화되면서 남북관계가 경색조짐을 보이고있는 가운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쌀지원방침을 확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않다는 지적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외교, 통일, 국방 등 관련부처장관들과의 논의와 국민여론을 살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은 이같은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를 두루 감안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