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택 長期대출, 기대한다

정부가 20년 만기 장기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마련 중이라는 소식이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않지만 당연히 실질적인 서민 주택정책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단결력'과 '개혁 의지'로 외환위기를 극복했지만 치유 과정에서 '빈부 격차, 소득 불균형'이라는 합병증을 얻었다.

이처럼 사회경제적 형평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지속가능한 안정적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다.

서민 주택정책이 절실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은 환경에서 토지와 주택은 항상 투기의 대상이 돼왔고 결국 건전한 시장 기능을 훼손하는 암적 요인으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다.

따라서 장기 주택담보대출제도는 부동산 투기 억제 측면에서, 서민들의 내집마련 측면에서 신속히 도입돼야할 것이다.

다만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되는만큼 운영의 묘를 살려 중도하차 하지않고 주택 기본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있도록 착실한 준비과정을 거쳐야할 것이다.

재경부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20년 만기의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본격 도입키로했다.

이는 미국의 모기지 론(mortgage loan)과 비슷한 형태의 주택저당 장기대출제도로 주택 구입시 구입자금의 20~30%를 먼저 내고, 나머지는 그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려 20년간 분할 상환하는 제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권 최장기 대출이 3년이므로 이 제도가 실시되면 3년마다 돌아오는 자금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고 주택 구입을 위해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해야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주택은 삶의 기본 요소다.

그런데 주택이 투기장화되면서 서민들은 평생 저축해도 오르는 집값을 따라잡지 못하는 희한한 상황이 발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급기야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는데 정작 자기집을 가진 사람은 50~60%에 불과한 기형적인 불균형 사회를 낳았다.

이번 정책이 주택을 '재산증식 1호'로 생각하는 투기 심리에 쐐기를 박고, 아울러 이런 복지정책이 학자금과 의료비 대출 등으로 하루빨리 확산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