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 오락가락-공권력 신뢰 곤두박질

대구지하철 참사 수습에 관련한 당국의 대응이 오락가락해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시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지검은 당초 경찰에게 수사를 맡기고 지휘하는 선에서 역할을 한정해 오다가 뒤늦게 수사 전면에 나섰으나 하룻만에 수사 주도권을 대검찰청에 넘겨야 했다.

대구지검은 참사 다음날 사건을 형사 5부에 배당한 채 "검찰은 수사 지휘만 한다"는 입장을 보이다 열흘 후 대검 지시를 받고야 2차장 검사를 본부장으로 한 수사 '지휘본부'를 꾸렸지만 역시 수사 전면에는 나서지 않았다.

지난 4일 민주당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 받고도 당시 지검장은 '경찰 사기와 수사 효율성'을 이유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런 과정에서 박태종 전 지검장은 "대구지검의 최대 현안은 지하철 참사 진상규명이며 역량을 다해 한 점 의혹없이 수사하겠다"고 약속하고도 부임 이틀만에 사표를 냈으며, 상황이 더 악화되자 참사 발생 한 달만인 지난 18일에야 대구지검이 '지휘본부'를 수사본부로 개편했으나 하룻만에 역할이 종료됐다.

이때문에 대구시가 대응 능력 부재로 사고 수습권을 중앙정부에 넘기는 등 '행정력 무장 해제'를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구지검도 대처 능력을 불신받게 됐다.

이에 대해 지역 법조계는 "대구지검이 상황판단을 잘못해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며 "뒤늦게 직접수사 체제를 갖춰 전면에 나서자마자 대검이 대신 수사하겠다고 나서는 등 혼란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와중에 현장 훼손을 놓고 대구시와 경찰·검찰간에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벌어지면서 대구지역 행정기관과 수사기관 등 공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감은 더 추락했다.

그 후 중앙로 교통 문제의 경우 통행을 재개해도 된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오고 인근 상인들의 요구가 거센데도 불구하고 "대구시를 믿을 수 없다"는 실종자가족들의 반발때문에 자동차 통행이 재개되지 못하게 됐다.

문모(39·대구 방촌동)씨는 "사고 수습과정에서 보여준 대구시·검찰·경찰 등 관계당국의 능력과 행태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며 "이래 가지고서야 앞으로 대구시와 대구지검·대구경찰이 제대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고 개탄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