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청문회 청렴성 확보 등 추궁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0일 이용섭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의지,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입장, 세무조사 기준과 원칙, 세무공무원의 청렴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검증작업을 벌였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지난3년간 국장급 이상 100여명의 고위간부의 40%가량이 광주 출신이었다"며 "세무조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같이 눈에 드러나는 폐단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택수 의원은 "이 청장이 재경부 세제실장 시절 완전포괄주의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요즘 말이 달라지는 것 같다"며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그런 것이냐, 아니면 납세자 권익에 해가 되지 않는 아이디어가 있어서냐"고 물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실시하고 있는 98년 이후 상속.증여세가 줄고 있다"며 "세정 당국이 부의 변칙적 상속에 대한 강한 추징의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근태 의원은 "99년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확대실시해 근로소득자들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국세행정의 정보화와 과세 인프라 구축, 조세기준의 형평성을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재정경제를 기본으로 설계된 기존 조세제도는 심각한 도전과 위기를 맞고 있다"며 "조세제도를 최근 국내동향과 세계경제 흐름에 맞춰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경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의견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동감"

18일 열린 이용섭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소속 의원들은 이 청장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집중 검증하면서 조세의 형평성 및 세무조사 객관성 문제 등을 집중 거론했다.

□지방지원방안

△(한나라당 안택수, 민주당 임종석 의원) 지방분권화를 위한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에 대한 견해 및 이에 따른 국세 보전안에 대한 의견은.

- 현재의 국세 세목을 그대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게 될 경우, 국세 세원이 주로 대도시에 집중돼 있어 자치단체간의 재정적자는 더욱 커진다.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국가적 차원의 과학기술 투자, 농어촌지원, 국방비 지출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 중요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어려움이 따른다. 이 문제는 국가기능의 지방이양,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와 지방재정 조정 수단(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 지방이양금, 교육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야 한다.

△(한나라당 이완구 의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중.장기적으로 현행 외국인투자 세제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이 고려될 수 있다. 특히 조세행정측면에서 외국인 투자가 중심의 맞춤형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체감조세지원 수준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다. 동북아 중심국가를 실천하기 위한 토대인 경제자유구역 관련법의 시행은 조세지원외에 기업환경.생활환경을 외국기업 및 외국인 친화적으로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언론사 세무조사

△(한나라당 이한구, 민주당 박병윤 의원)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가 특정언론 길들이기라는 지적이 많다. 추징세액 중 잘못된 부과로 환급한 세액규모와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해 밝혀달라.

- 언론사도 영리법인으로서 다른 일반 법인과 동일한 기준.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향후 언론사 세무조사도 같은 방향에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 세무조사는 세법 등 법령과 원칙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함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조세불복 등 처리과정에서 부과취소로 인한 환급규모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

△(한나라당 안택수.이한구, 민주당 임종석 의원) 상속세,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동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

- 신종 파생금융상품이나 선진금융기법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해서는 현행 유형별 포괄과세 방식으로는 과세에 한계가 있으므로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동감한다. 실행방안과 관련, 인별 금융자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고액재산가의 과세관리 강화 등을 통해 변칙적인 부의 세습에 대해서는 철저히 과세할 것이다. 다만 조세법률주의 위배 등 위헌판정 소지가 있으므로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도도입에 따라 중산층 이하 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재경부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종근, 민주당 박병윤 의원) 국세청 개혁 구상 및 세정개혁에 대한 소견에 대해 밝혀달라. 또 지난 3년간 지역편중 인사가 고착화된 재무부의 개선방향은.

- 먼저 공정한 과세와 투명한 세정운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겠다. 성실납세자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게, 불성실납세자의 탈루소득에 대해서는 엄정히 과세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 또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권력기관에서 봉사기관으로 탈바꿈하도록 세정개혁에도 매진하겠다. 국세행정의 정보화와 과학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세인력을 정예화, 전문화해 투명한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지난 몇 년간 국세청은 기능별 조직개편, 부조리 근절을 위한 지역 담당제 폐지 등 세정개혁을 추진해 온 바 있다.

□신상문제

△(한나라당 박종근, 이한구 의원) 모친의 예금 중 2000년 고액의 예금잔액 흔적은찾을 수 없고 작년말에는 부동산 5건에 대한 재산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모친의 현대투자신탁증권 예금은 모친이 저축한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주지 않아 최초공개시와 정기재산변동 공개시점에서 누락된 것이다. 향교리 부근의 부동산은 명의는 조부로 돼 있지만 문중재산이고 조부가 사망해도 본인에게 망자 재산의 상속이 확실치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 본인의 아들이 보충역으로 편입된 신체검사상 이유와 이를 증명한 관련 질병에 대해 밝혀달라.

- 본인은 76년 징병검사시 안과, 이비인후과, 내과 등에서 이상이 있다고 전해와 4급 판정을 받았고 장남은 99년 징병검사시 안과, 피부과 등에서 이상이 있어 4급 판정을 받았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