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정보-보안관찰법 존속돼야 하나

MBC 'PD수첩'

MBC는 25일 'PD수첩'을 통해 보안관찰과 양심수 문제를 다룬 '네 양심을 꺼내 보여라'편(밤 11시)을 방송한다.

최근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 돌풍을 일으킨 '야생초 편지'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안겨준 작가 황대권씨. 하지만 명성과는 달리 그는 공안당국으로부터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위험 인물'로 분류되어 감시당하는 보안관찰 대상자다.

황씨는 요즘 저술활동과 함께 바쁜 강연 일정을 보내고 있지만 사람들을 만나며 장소를 옮길 때마다 당국에 제출할 정기 신고서에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그러던 그가 보안관찰제도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섰다.

황씨를 비롯한 양심수들은 출소 후에도 공안당국에 의해 감시를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 내용까지 파악된다며 사생활 침해를 호소하기도 한다.

내란죄에 연루된 전두환, 노태우씨를 제외한 보안관찰대상자들은 대부분 국가보안법이 양산해 낸 양심수들이다.

현재 민가협이 집계한 양심수는 총 60여명. 하지만 그들을 옭아맨 사건들 중 아직도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 사건들이 많고, 일부는 공안정권에 의한 조작임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얼마 전 간경화 환자의 몸으로 양심수 전원 석방과 수배해제를 주장하며 목숨을 건 단식을 한 박경순씨를 옭아 맨 영남위원회 사건도 아직 논란 속에 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한총련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을 언급했다.

현재 국가보안법으로 수감된 양심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양심수 대기소'라 불리는 한총련 수배자들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이었지만 보수세력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학생회에 가입하여 수배자의 길을 걸으며 길게는 7년의 세월을 쫓겨다니는 학생들. 한총련은 과연 이적단체인지, 국가보안법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살펴본다.

우리사회에서 수배자-양심수-보안관찰 처분자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대부분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으로 연결되어있다.

'PD수첩'은 실효성을 잃어가면서도 끈질기게 살아 남아있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악법으로 평가되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조능희 PD는 "국가인권위 백서를 보던 중 황대권 작가가 보호 관찰대상자임을 알게 되었다"며 "베스트 셀러 작가의 일거수 일투족이 공안당국으로부터 감시 당하는 모순된 현실에 착안해 보안관찰과 양심수에 대해 다루어보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