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공약 조속 시행" 한 목소리

25일 포항시청에서 열린 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의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참여정부가 주요 공약으로 내건 '지방분권'이 제대로 그리고 조속히 시행되길 바라는 분위기로 해석할 수 있었다.

시장·군수들은 하나같이 '지방분권'이 제대로 되려면 지방자치의 뿌리인 기초자치단체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지방분권'과 관련해 나온 논의와 건의는 △경북도 차원의 지방분권협의체 구성 △대통령과 전국 시장·군수 회장단과의 모임 정례화 △부단체장 임명권 시장·군수 전적 위임 △단체장 출마시 6개월전 공직 사퇴조항 개선 △중앙부처 및 도 업무 대폭 기초단체 위임 △기초단체장 공천 배제 등이었다.

지금까지 논의하고 요구해왔던 사안들이었음에도 불구, 이날 분위기는 '때가 왔는 만큼 힘을 합쳐 이루자'였다.

지방분권협의체 구성과 관련, 김관용 구미시장은 "타 시·도는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협의회 등의 단체를 만들어 본격적인 지방분권에 대비하고 있다"며 "경북도와 시·군은 물론 학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방분권 협의체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부처 업무 기초단체 위임과 관련, 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인 정해걸 의성군수는 "초·중·고 교육과 치안업무는 근본적으로 자치단체로 귀속되어야 한다"며 "최소한 교통·방범만이라도 기초자치단체로 넘어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국회의원 출마자는 30일전 공직을 사퇴해야하지만 시장·군수는 6개월전에 사퇴토록 한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들의 욕심"이라고 꼬집었다.

또 시·군정보고회 금지제도와 관련, 모 자치단체장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의 경우 4년간 500회 정도 의정보고회를 했음에도 불구, 나는 현 선거법때문에 한차례도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참석한 시장·군수들은 지난 20·21일 양일간 전국 시장·군수 공동회장단이 각 정당 대표와 행자부장관 등을 만나 전달한 '지방분권 정책제안서'가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