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아파트 後분양제 검토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지시했다.

또 경부고속철도, 서울외곽순환도로, 경인운하 등 사회적 갈등이 있는 3개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가능한 한 올 상반기까지 결론을 내릴 것과 부동산값 폭등을 유발 할 정책을 실시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건교부 업무보고에서 아파트 분양제와 관련, "다른 부문은 소비자 중심인데 주택공급만 공급자 우선"이라며 "후분양제를 단기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우면 장기적으로라도 언제 하겠다는 정책목표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송경희 대변인이 밝혔다.

또 3대 국책사업에 대해 "어느 쪽으로든 빠른 시일내에 신속하게, 가능하면 상반기안에 결론을 내달라"고 지시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최대한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달라"고 당부했다.

주거안정 대책과 관련, 노 대통령은 "주거정책은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둬야한다"며 특히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우려되는 정책은 어떤 경우에도 실시해선 안되며, 부동산 가격 폭등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부동산 가격이 가급적 안정된 가운데 소득과 부동산간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공사 입찰제도 개선과제와 관련, "정부 정책을 통해 건설업체의 의식을 바꿔나가야 한다"면서 "정부가 5년, 10년을 내다보고 큰 원칙에 맞춰 뚝심있게 밀고 나가면 업체들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과 관련, 노 대통령은 "건교부가 주관해 여러 부처 사이에서 수평적 협력과 진정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올림픽조직위와 같이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정치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