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기 부양 급해도 '근간'은 지켜야

경상수지가 석달째 적자 행진을 하고있다.

국내총생산(GDP)의 91.1%(2000년)를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특성상 경상수지 적자는 거의 치명적이다.

국내외의 악재들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이 이 지표 하나만으로 우리 경제의 앞날은 충분히 예견된다.

이런 시점에 정부가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규제를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때늦은 감이 있으나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새 정부 출범 전부터 '개혁'과 '분배 정의'를 앞세웠으나 경제 여건이 급변한 만큼 정책에 탄력성과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특히 17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 신증설 규제를 완화한 것은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절실한 사안이다.

서민 정책인 20년 이상 주택장기대출을 위해 내년에 한국주택저당금융공사를 설립하고, 소득세 공제는 높이고 법인세를 인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국내 소비진작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경차 규격 기준을 800㏄에서 1천㏄로 높이고 경유승용차 판매를 2005년부터 허용키로 한 것도 돈을 풀어 직접 경기를 부양시키는 정책보다 가능한 시장 기능을 살림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아무리 경기 회복이 급하다고해도 개혁과 환경보호, 지방분권 등과 배치되는 정책은 신중을 기해야한다.

특히 '신뢰 경제'를 해치는 정책은 안정 성장에 방해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개인 워크아웃 확대, 장기주식상품 비과세 등은 운용의 묘를 살리지 않으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자칫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골프장, 스키장 부지면적 확대 조치는 당장 건설 경기를 띄우는 단기적 효과는 볼 수 있지만 제조업이 취약한 우리 경제 현실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빈익빈 부익부' 사회에서 국민 정서가 이를 용납할 것인지, 되돌아보는 자세도 중요하다.

단기 효과만을 노려 장기 성장 기조를 해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