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동의안' 全員회의 요구

28일로 예정됐던 이라크전 국군파병 동의안의 처리가 또다시 무산됐다.

국회 반전.평화의원 모임 소속 의원 72명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라크전 파병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원위원회 개최를 박관용 국회의장에게 정식 요구했다. 이에 따라 박관용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본회의를 소집,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을 상정한 뒤 곧바로 28, 29일 양일간 일정으로 전원위원회를 소집했다. 전원위원회는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이후 헌정사상 처음으로 열리게 됐다.

전원위원회가 29일 끝나더라도 주말인만큼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은 다음주 월요일(31일)의 국회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반전.평화의원 모임은 회견에서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주요 의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전 파병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전원위원회 개최는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파병 여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원위원회 소집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지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라크전 파병을 결정한 노무현 대통령은 큰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으며 민주당 역시 집권여당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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