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동의안 국회 통과 가능할까

국회의 이라크전 파병동의안 처리가 표류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5일에 이어 28일 본회의에서 파병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파병반대의원들의 주도로 전원위원회가 소집되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총무회담을 열어 오는 31일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기로 했지만 현재의 분위기로 보아 3월 임시국회내 처리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반전여론에 여야 의원 모두 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도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당초 파병찬성파에 속했던 의원들이 속속 입장을 바꾸고 있고 한나라당은 여당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혼자 나서서 파병찬성에 따른 여론의 돌팔매를 맞을 필요가 없다면서 발을 빼고 있다.

이날 총무회담에서 민주당 정균환 총무가 오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파병안 표결을 실시하자고 제안했으나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이 국군 파병에 이중적 태도를 보이며 모든 책임을 한나라당에 떠넘기려 한다"면서 거부의사를 밝혔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분위기는 의원총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이날 의총의 결론은 '노 대통령이 (파병동의안에)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으며 이같은 자세가 시정되지 않으면 파병동의안의 31일 본회의 처리는 안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사정은 더욱 어렵다.

파병이 국익을 위한 고뇌의 결단이라는 지도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당초 파병에 찬성 의사를 보였던 의원들이 속속 파병반대론으로 기울고 있다.

지도부는 이같은 현상이 파병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시민단체의 위협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라 정대철 대표가 경실련 등 시민단체를 찾아 설득작업에 나섰으나 시민단체가 이에 호응할지는 의문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파병동의안은 다음달 2일 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들어보고 난 뒤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파병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의 정확한 생각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파병동의안 처리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반전여론이 수그러들지 않는다면 다음달에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파병동의안 처리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