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진짜 돈 없을까

잊혀질만 하면 1천800여억원의 추징금 미납 때문에 세간의 화제를 모으는 전두환 전 대통령. MBC PD 수첩은 20일 밤 얼마전 재판에서 자신의 전 재산은 '29만 1천원'이라고 밝힌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은닉 의혹을 다룬 '각하의 빚 1816억'편(밤 11시)을 방송한다.

지난 4월 28일 오전 서울지법에서는 신우진 판사와 전두환 전 대통령 사이에 난데없는 '빈털터리' 설전이 벌어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 재산이 과연 29만 1천원인가'를 놓고 벌어진 이 공방은, 결국 '전대통령의 친인척에 대한 재산목록도 제출하라'는 판사의 명령으로 끝났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이러한 공방이 있은 며칠뒤 경기도 모골프장에서 400여만원짜리 금송을 기념식수 한 사실이 밝혀졌다.

부인 이순자씨의 홀인원 기념으로 식수된 이 금송 옆에는 '제 12대 대통령 전두환'이라고 새겨진 대리석도 세워졌다.

또 그는 지난달 30일 한 고급 음식점에서 100만원대의 출장요리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러한 몇 가지 사실은 그의 무일푼 주장에 의혹을 더한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28일 재판 중 측근과 가족들도 겨우 먹고사는 정도라 추징금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부인인 이순자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25억원대의 저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출판사인 시공사 대표로 있는 장남 전재국씨는 출판계의 거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외 두 아들 역시 합쳐서 수백억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고, 10대의 손자들조차 보통사람은 평생 모아도 불가능할 규모의 재산을 가진 것이 확인되었다.

빈털터리인 자신을 제외한 가족 전원이 갑부인 셈이다.

전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추징금은 2천205억원로 그는 이중 314억원만을 납부한 채 더 이상 돈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상으로는 추징금을 강제 징수할 특별한 묘책도 없는 실정이다.

실제 대검찰청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 간 선고된 추징금 1조1천929억원 중 집행된 추징금은 겨우 2.2%에 불과한 259억원 뿐이다.

'떼먹어도 그만인 추징금'. 전 전 대통령의 사례를 통해 가진 자에게는 후한 추징금 제도의 모순점을 살펴본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