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N커브, M커브

노사관계 틀과 관련한 이정우(李廷雨) 청와대 정책실장의 언급이 주목을 받고 있다.

재계나 노동계 양쪽의 반발을 받고 있지만 새로운 탈출방안이나 시도로 평가받는다.

이 실장의 주장은 네덜란드식(式) 노사모델을 우리나라 노동현장에도 도입하자는 것. 논란이 일고 있는 노조의 경영참여를 빼고 보면 감원이 자유로운 영미(英美)식의 노사모델보다는 일자리 보장과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는 네덜란드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알다시피 네덜란드식은 우선 노조가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노동자끼리 일을 나누는게 핵심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용안정과 외국과의 경쟁력 확보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형태로 본다.

쯠경제성장의 곡선을 N커브, M커브로 나누는 모양이다.

경제위기를 기회로 삼아 재도약에 성공한 경우를 N커브로 분류한다.

경제가 반짝 회복했다가 다시 날개없이 추락하는 형태를 빗대 M자(字)형으로 일컫는다.

N커브의 대표적인 국가는 아일랜드로 꼽는다.

인구 370만명의 아일랜드는 유럽연합(EU)의 경제 모범국으로 삼는것은 세계적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있다.

M커브형 추락곡선 국가는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를 꼽는다고 한다.

네덜란드는 굳이 분류하자면 N커브 국가로 포함할 수 있다.

쯠아일랜드는 지난 94년부터 2000년까지 연평균 9~10%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다.

이 기간 우리의 IMF, 대량실직 등을 비교해 보면 실감가는 대목이다.

지난해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성장원인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외국인 투자 유치전략으로 분석한다.

돋보이는 아일랜드의 정책은 외국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율.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아일랜드는 정보기술 분야 등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게 10%선의 법인세율을 적용한다고 한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30%선과 비교해도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는 셈이다.

경제특구(特區) 설정도 계속 발목 잡히는 우리의 사정과는 접근 차원이 다른 모양새다.

쯠우리나라의 성장활력은 위험한 상태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다.

당장 5%로 잡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4~3%대 저성장으로 수정할 형편이면 점차 M커브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외국인투자도 5월말 현재 4억달러 수준이어서 지난해 같은기간과 대비하면 절반정도다.

M커브가 걱정스럽다.

M커브를 그리는 국가들의 공통적인 징후를 놓고 봐도 우리와 너무 닮은 꼴이다.

정치권의 인식부족, 경제정책 혼선, 기득권의 개혁 외면, 노사관계 불안이 바로 그것 아닌가. 우리사회의 갈등은 정치후진이 큰 요인이다.

우리 경제실상에 고민해야 한다

떼 붙이기식 선거구 획정에만 몰두 할 일이 아니라.최종진 논설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