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정부내에도 '견해차이'

이라크 전투병 파병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정부내에서도 미묘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우선 주목할 만한 것은 유인태 정무수석의 파병 반대론이다. 유 수석은 16일 미국의 전투병 파병요청과 관련해 "비전투병이라면 몰라도 전투병까지 파병할 필요가 있느냐"고 밝혀 전투병 파병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수석의 이 같은 발언은 시민단체나 여당 내 소장파 의원 및 한나라당 탈당파 의원 등 전투병 파병에 반대하는 측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다 그동안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입장 표명을 유보해 왔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유 수석은 이날 "미국의 희망이야 전투병 파병이지만 우리는 엄연한 주권국가인 만큼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우리가 생각해서 결정할 문제이지 미국의 눈치를 왜 보느냐"고 말했다.

유 수석은 이어 "북한 핵 문제도 한숨을 돌려 가닥을 잡은 상황인데 이 문제와 파병을 굳이 연계해 생각할 필요는 없다"며 "청와대 안에서도 전반적으로 전투병 파병만큼은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고 전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앞선 국무회의에서 "파병이 검토되고 있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말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파병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만큼 각별히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내 각 부처별로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입장도 약간씩 달라 보인다. 특히 '2사단 이라크 배치설'을 둘러싸고 그렇다.

이는 한국이 이라크 추가파병을 거부할 경우 미국이 2사단을 빼내 이라크에 배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2사단 이라크 배치설은 주로 국방부와 청와대 일각에서 '우려' 수준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파병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쪽에서 명분을 쌓고 조기파병을 실현하기 위한 여론몰이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반면 외교통상부와 청와대 다른 쪽에선 "미국이 파병을 요청하면서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았다"며 강력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이 다국적군의 이라크 파병을 요청한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 일부를 감축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데 주한 미2사단을 이라크에 배치한다면 추가파병이 되므로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배치설'의 '모순'을 지적했다.

정부는 이 문제를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조정할 계획이다.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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