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대출 완화, 부작용 더 크다

정부가 카드회사의 현금 대출(현금 서비스) 비중을 내년 말까지 50% 이하로 줄이도록 한 조치를 불과 몇 달만에 소비 진작 차원에서 2007년 말까지 이를 3년간 연장키로 결정한 것은 그야말로소탐대실(小貪大失),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지금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으로 허덕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회복의 최대 걸림돌인 신용불량자 양산과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인 '카드 론'을 풀어가면서까지 경기를 살리겠다는 발상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 카드 활성화 정책을 통해 내수를 살려냄으로써 '반짝 호황'을 이뤘다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는 안된다.

그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판이하다.

우리 경제는 지금 가계 부채는 물론이고 국가 부채, 지자체 부채, 기업 부채 등 소위 '4대 부채'에 발목잡혀 있다

사회 전체가 총체적인 신뢰의 위기에 처해 있는 마당에 카드 대출을 늘려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단세포적 발상은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카드사들이 시한에 쫓겨 현금 서비스 한도를 급격히 줄이다 보니 경영 압박이 심해지고 신용불량자의 양산과 소비 위축을 낳고 있다"는 정부의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다.

고통없이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발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불과 열흘 전 노무현 대통령은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부양 논란과 관련, "경기부양이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우리경제 성장잠재력에 부담을 주는 경기부양책은 절대로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금 우리 경제 성장잠재력에 가장 부담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신용불량이 아닌가. 신용불량은 '신뢰 회복'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단순히 돈을 풀거나 신용불량의 범주를 조절함으로써 양(量)적인 수치만 낮추는 것은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만에 하나 이런 부양책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계산이라면 배가(倍加)돼 되돌아올 '장기 침체'의 부메랑을 각오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