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없는' 재신임 투표 환영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재신임 방법을 국민투표로, 투표날짜는 오는 12월15일 전후로 하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이 속전속결의 방식을 환영한다.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 몇가지가 있다.

국민투표의 합법성 논란을 여.야와 학계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 제안을 검토, 조속한 답을 내라는 것이다.

어제와 엊그제 상황을 보면 이러다간 배가 산으로 올라갈 것 같다.

'재신임'선언과 동시에 불거진 국정혼란의 책임론을 놓고 청와대와 3당간의 물고 물린 말장난은 참으로 걱정스럽다.

정당마다의 조변석개하는 입장변화는 또 그렇다치자. 측근비리 등에 따른 국민불신을 못견뎌 재신임을 묻겠다던 노 대통령이 하룻밤 자고나더니 국정혼란이 야당과 언론에 있다는 듯 입장을 공세화한 것은 마뜩치 않다.

노 대통령이 계속 '야당과 언론 탓'에 집착한다면 앞으로 언론이 비판하는 모든 것은 노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것이요, 정책에 대한 야당의 반대 또한 무조건 노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될 터이다.

이거 겁나서 비판하고 반대하겠는가. '충정(忠情)'과 '계산'은 종이 한장 차이다.

재신임 선언도 노 대통령 지지자의 입장에서 보면 충정이요, 그 반대편에서 보면 총선용 '계산'일 터이다.

다만 이 시점에서 본란은 노 대통령의 책임에 걸맞은 책임을 한나라당에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은 비판으로서 족할 수 있으나 수권을 목표로 하는 야당으로서는 명쾌하고도 호소력 있는 대안(代案)이 있음으로써 성립됨을 최병렬 대표는 깨우치라는 것이다.

또 하나 노 대통령이 오늘 밝힌 바 재신임 요구에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겠다고 한 제안에 쐐기를 박고자 한다.

재신임 사유를 특정정책과 연계시킬 경우, 그것은 '게리맨더링'식의 오해를 촉발시켜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논쟁만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재신임'의 뜻은 '대통령 임기가 기왕에 5년이니 그대로 네가 맡아라'는 뜻일 뿐 잘못에 대한 사면의 뜻은 아니다.

따라서 재신임 여론이 불신임보다 높다면 국가적 다행이요, 다만 재신임을 묻는 과정에서의 정쟁과 혼란, 국력의 손실이 걱정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