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국론분열 최소화 촉구

국회는 20일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속개, 정부의 이라크 전투병 파병 결정에 따른 부대 편성규모와 성격, 북핵 사태와의 연계성, 주한 미군기지 이전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이번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이 많은 논란과 정부 각료들의 좌충우돌식 발언 속에서 결정됐다"며 "파병 협상의 전 과정을 국민에게 솔직히 밝히고 국론분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은 정부의 파병결정에 대해 "이라크의 재건과 민주화를 위해 조건없이, 제때에, 상당한 규모로 파병해야 한다"면서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적 합의형성과 반대파의 설득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시균.유흥수 의원도 "북핵문제, 한.미 공조체제와 연계된 이라크 파병은 이제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미국의 파병요청이 거절되고 추가병력 파병을 거부할 경우 한.미 동맹체제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경재.심재권 의원은 "이라크 전투병 파병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우리 정부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이라크에 국군 전투병이 파병돼 미국의 침략전쟁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 정부 스스로가 북핵문제도 무력으로 해결해도 좋다는 명분을 미국에 제공할 수 있다"고 파병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북핵 사태와 관련, 통합신당 안영근 의원은 △북한의 핵포기 선언과 함께 식량.비료지원을 한 뒤 △북한 핵사찰 및 핵시설 해체가 있을 경우, 추가 경제지원과 연계하고 △핵사찰 뒤 북한의 체제를 보장한다는 3단계의 해법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고건 총리는 "이라크 파병 문제는 우리의 국익과 한미관계, 유엔 안보리 결정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내린 결정이지만 아직 파병성격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항이 없는 만큼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이라크의 평화적 재건을 위한다는 파병결정 배경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총리는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가 파병 결정 고리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에만 의지해서 결정한 것은 아니다"며 "우리 군의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문제에 신중을 기하겠지만 만약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과 총리가 중심이돼 책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완.박상전기자 (사진설명) 대정부질문 국무위원 답변 20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 질의에 정세현통일장관이 입을 다물자 고건총리 등 국무위원들도 동시에 얼굴을 만지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