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제언-우후죽순 러브호텔 규제하자

지난 94년 농지전용규제의 완화로 우후죽순처럼 생기기 시작한 러브호텔(모텔) 붐은 농촌까지 확산되어 농촌, 도시 어디서나 러브텔을 쉽게 볼 수 있다.

심지어 주택가나 학교 부근까지 난립되어 자녀교육상 차창을 가려야할 정도로 프라이버시의 자유까지 침해당하고 있다.

특히 달서구.수성구.칠곡기성삼거리와 일부 도시 근교는 모텔밀집지역으로 호화로운 서구식 유럽풍 러브텔촌이 형성되어 손님을 유혹하고 있다.

이들 러브텔들은 수부를 숙박료만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구멍만 뚫어놓고 밀폐하는가 하면 1인1실 주차시스템을 도입, 현금자동지급기에 대실료나 숙박료를 투입하면 객실 열쇠가 나오고 주차장 셔터의 개폐도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입실에서 퇴실까지 모든 숙박절차가 무인자동시스템화돼 미성년자들의 탈선과 더불어 대낮부터 쾌락을 좇는 유부남 유부녀들의 불륜장소로 전락하여 새로운 사회적 병폐화에 한몫 더하고 있다.

밀회의 방법도 과거에는 동승동행했으나 남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파트너 중 한쪽이 먼저 객실방을 정해놓은 뒤 휴대전화로 부르는 등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대구는 그야말로 비생산적인 '소비도시'라는 말과 함께 '러브텔 공화국'으로 악명높다.

그렇지만 당국은 아는지 모르는지 투숙자들의 인적 사항을 기록해야 하는 숙박부 기재 의무규정까지 폐지하는 등 법적 규제를 허물어 성윤리 타락은 물론 범법자들의 은신처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업종특성상 카드 대신 현금 거래로 불황을 모르는 업주들에게 탈세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도 이에 대한 처방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다.

무엇보다 숙박부 기재 의무조항의 부활같은 공중위생관리법과 농지전용규제 및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의 재고가 급선무일 것으로 사료된다.

류시철(대구 남부경찰서 동대명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