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선거공영제 추진

완전 선거공영제 실시와 지구당 폐지 등 정치개혁안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의 원내총무 및 정책위의장과 목요상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은 5일 오후 국회에서 박관용 국회의장 주재로 연석회의를 열어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정치자금 투명화 방안 등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4당 총무.의장 연석회의는 전날 열린 3당 총무 회동을 확대한 것으로, 내년 총선에서 완전 선거공영제 실시와 지구당 폐지 등 획기적 정치개혁안을 내놓기로 합의했다.

특히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 도입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하고 국회 정치개혁특위 산하에 자문기구로 민간 인사 11명이 참여하는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설치키로 의견을 모았다.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는 향후 선거구제 개편문제를 비롯, 정치자금, 의원정수 조정 및 비례대표 구성, 지구당 폐지 등 현안을 조율하게 된다.

또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4일 지구당 및 개인후원회 폐지를 전제로 제안한 '법인세 1%의 정치자금 선관위 기탁안'에 대해서도 각 당이 절충을 벌이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와 민주당 정균환, 자민련 김학원 총무는 "내년부터 분권형 통치구조를 실현하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데 의견접근이 이뤄졌다"면서 "국회 정개특위를 조속히 가동, 합의안을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당내에 중.대 선거구제에 대한 지지 견해도 있으므로 선거제도를 당론으로 정하기 위해선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오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당론은 소선거구제이며, 17대 총선과 관련해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고 당 차원에서 재론될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 선거구제 논의를 두고 당내 이견이 적지않음을 시사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는 무성하지만 각 당에서 당론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 정치개혁 협상을 마무리짓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의 법인세 1%를 별도의 정치자금으로 중앙선관위에 수탁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해결하는 방안이 채택된다면 지구당 또는 개인후원회를 없애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경훈.김태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