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대담>이의근·김병준 '지방분권 어떻게 되나'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의 입법이 지연되면서 주춤거리고 있다.

지방분권과 정부혁신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김병준 위원장과 정통관료출신인 이의근 경북도지사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행정개혁과제들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이들은 각각 대학과 일선행정을 통해 지방분권을 설파하고 실천해 온 행정전문가들이다.

-사회=참여정부가 과거정부와 다른 점은 지방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지방정책은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고 피부로 체감하는 지방분권정책은 무엇일까요.

▲김병준(사진 왼쪽)=참여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분권과 자율'입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학교와 기업 관공서 등 여러 주체들이 갖고 있는 생산적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국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국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생산을 효율적으로 분출시켜 서로간의 이해와 신뢰의 바탕 위에 능력을 발휘시켜 국가발전을 꾀하자는 것이 지방분권의 시작입니다.

지방분권을 하면서도 대화와 타협, 조정의 메커니즘을 구성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가 이같은 지방분권을 발목잡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의근='분권과 자율'이라는 어젠다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다만 추진 방법과 내용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일 수 있습니다.

과거 경험을 비춰보면 문민정부 시절에는 행정쇄신위원회가, 국민의 정부 때는 권한이양추진위원회가 지방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려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실무적인 것만 넘기고 실제적 권한은 넘기지 않는 미완의 지방분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권한을 넘겨주기 싫어하는 한 지방분권은 미완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통치권자의 결단으로 풀어야 합니다

3대 특별법의 입법화도 중요하지만 분권을 이루려는 사회전반의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김=3대 특별법은 구체적인 것 보다는 선언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약속의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약속한 상태에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통과시키면 국민이 느끼는 신뢰감은 배가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의원들이 제출한 지방분권법을 통과시켜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지방분권에 대해서는 행정부 내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고 보조금의 통폐합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보다 더 힘이 듭니다.

조직이양 외에 돈까지 이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공무원의 감원이 없다는 것을 약속한 이후 (공무원들의)반대 분위기가 많이 죽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특별행정기관 정비문제는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돕니다.

우리 위원회가 정비에 나서자 각 기관들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많이 가져오고 있지만 이들을 설득하기가 힘이 듭니다.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단체가 많이 도와줘야 합니다.

▲이=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지방을 통제하는 방식은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선돼야 합니다.

중앙부처는 정책 기능만 하고 집행기능은 지방정부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중앙은 새로운 업무에 따른 변화된 예산을 확보하는 업무만 맡고 세부계획은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등 중앙집중적 예산관리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지자제가 시작되고부터는 중앙정부의 말을 잘 안 듣는다면서 지방특별행정기관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중소기업청이나 식품의약청 등이 그렇습니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민선도지사를 감독하고 보고를 받습니다.

중앙정부의 논리는 민선단체장은 (선거를 의식해서)감독기능을 잘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방자치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런 정치논리로는 말이 안됩니다.

-사회=특별행정기관 이전은 법과 제도를 바꾸지 않아도 중앙정부가 지방분권의지를 가시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김=그런데 중앙이양업무 중 교육과 경찰, 이 두가지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교육문제는 부처간의 입장도 다르고 학부모들이 잘 판단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정부로서는 이런 문제를 제외하고는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하려고 합니다.

법을 고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이고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것은 협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이=맞습니다.

교육자치의 경우, 도지사와 지방교육청 등 장(長)이 두사람이 있어 정책혼선이 예상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완전한 통합은 안되더라도 개선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치경찰문제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 이외에는 이해당사자가 없는데도 그렇습니다.

통치권자의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정보업무를 제외한 교통.방범 등의 업무는 지방에 넘겨줘도 되는데 말입니다.

▲김=경찰권 이양은 현재 경찰혁신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고 지방분권위원회도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로드맵 등 밑그림은 이미 그려놓았으므로 중요한 것은 추진의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150개의 지방분권 세부과제를 설정,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매주 대통령께 보고하고 대통령도 항상 확인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가시적인 것을 보여줘야하는데 그렇지 못해 답답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인사문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사보좌관조차도 지방에서 발탁했고 민정수석이나 장관들도 지방에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이제는 지방에 살아도 장관이나 총리가 될 수 있구나라는 기대감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조만간 정부투자기관도 지방으로 이전할 것입니다.

▲이=그런 것들은 법개정 없이도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지방이전을 하더라도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을 붙여서는 안됩니다.

그런 점에서 수도권에서 떨어진 경상북도가 가장 취약합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은 제외한다고는 하지만 지역의 특성을 파악해서 정부가 직권으로 배정해야 합니다.

-사회=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두고 수도권에서는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차별법이라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 일각에서는 수도권규제완화와 3대특별법의 빅딜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있는데.

▲이=분권과 균형발전의 어젠다를 내놓은 것은 지금까지 수도권만 비대하게 발전해 온 것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는 정치적인 접근입니다.

수도권 집중을 시정하자는 것인데, 당장은 경쟁력이 다소 약화되더라도 곧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시행해보고 나서 수도권의 역균형이 생기거나 국가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때 그때가서 보완해도 늦지 않습니다.

▲김=지방분권이 중앙과 지방의 공멸을 불러온다는 비판에 동의하지않습니다.

수도권은 이미 경쟁력을 상실했습니다.

만일 10년 후 수도권인구가 200만명 더 불어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는 불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수도권은 과밀화로 경쟁력을 상실했고 지방은 미개발로 경쟁력을 상실했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빨리 저개발.미개발된 상태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용납해줘야 합니다.

▲이=균형발전차원에서 정부가 투자의 방향을 사회간접자본(SOC)에서 신산업으로 바꾸겠다는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경부축을 발전시키다가 지난 10년 동안은 서해안을 개발했습니다.

서해안은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돼 있는데 동해안의 국도 7호선은 지난 50년간 2차로입니다.

2008년이나 돼서야 4차로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인데 동해안을 이 상태로 놔두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SOC부터 과감하게 해주고 나서 경쟁을 붙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정부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더욱 힘이 듭니다.

-사회=행정단계축소 문제와 대구시와 경북도의 통합 등 시도통합문제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김= 우리 위원회의 지방분권전문위에서 제일 먼저 내놓은 법안이 '주민투표법'입니다.

지역사회의 현안이 되는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구조로 가겠다는 것이죠. 광역시 폐지문제와 경기도지역의 생활권과 행정권 일치 문제. 제주도지역에서의 행정계층 축소문제 등 이런 문제들은 주민들의 공론을 모아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여정부의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것은 다양성입니다.

어떤 곳은 분리된 대로 가고 어떤 곳은 계층축소를 해서 다양성을 실험해보고 잘 되면 벤치마킹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도통합문제도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서 충분히 논의해보고 통합 요구가 있다면 주민투표를 실시해 반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시도통합문제를 지역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나요.

▲김=최종적으로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가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결정하라는 것이죠.

▲이=행정계층구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사무관시절부터 다뤄왔습니다.

현재의 4단계 행정계층이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때도 '비능률 고비용'의 대표적인 것이 계층구조라고 지적됐지만 축소하지 못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이제는 검토해야 할 시기는 왔습니다.

대구와 경북도의 통합에 대해서도 대구.경북의 많은 지도층인사들과 기업인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법률도 고쳐야 되니까 이해당사자가 합의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문제는 지역내의 공감대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김=가장 시급한 것은 계층화된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광역시민과 일반시민이 기득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묘하게 광역시는 아주 높은 것처럼 느끼는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분권방안과 관련,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신설, 재원을 확보해주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명수기자

정리: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