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법 고쳐 국회의원 처벌해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 국민 가운데 몇 사람이 엄연한 범법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감히 법의 집행을 할 수 없었다. 그것도 그 법을 만들었던 국회의원들을 말이다.

한 두 사람이 아니고 일곱이나? 이것이 오늘날 이 나라의 모습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 우연히 나타난 한 현상으로만 치부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어쩌면 우리들의 수준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또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랜 세월동안 우리들 가운데 잠재되었던 것들이 분출된 한 현상이 아닌가 싶다. 말하자면 잘못된 관료의식들이 왜곡된 권위주의를 낳았고, 그것이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으로까지 옮겨가 사회 전체적인 부도덕 현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닌지!

이러한 우리들의 참 모습을 보고 잘못된 것을 제때에 바로 잡지를 못 하면 우리들 앞날은 암담하기까지 하다. 법을 고쳐서라도 이 일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다른 일반적 범죄 행위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그 파급효과가 너무나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살기가 나아졌다고 해서 꼭 발전한 것이 아니다. 우리들 모두의 도덕적 윤리적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때 진정한 발전이 온다.

이양호(전 경북 전문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