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FTA 추진과 한.중.일 입장

한.칠레 FTA 결성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한.일 FTA 결성을 위한 교섭 움직임이 가시화됨에 따라 동아시아 FTA 추진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0월 APEC 정상회의에서 한.일 양국정상은 '한일자유무역협정(FTA) 산.관.학 공동 연구회'가 제출한 공동보고서의 내용을 평가하고 이 보고서 건의에 입각하여 한.일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체결교섭을 연말 내에 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작년 12월 서울에서 한.일 실무자급 회의가 열려 예정대로 2005년까지 한.일 FTA를 결성키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현재 한국.일본.중국 등 동아시아 3국은 지역경제협력과 FTA 등의 분야에서 미국.유럽 등에 비추어 낙후되어 있으나 세계적인 추세로부터 고립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최근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아직까지 아시아 국가간 FTA 체결은 미미한 실정이나 실질적인 경제협력은 확대 추세에 있으며 산업 이전.재배치도 활발한 실정이다.

중국은 2002년 11월 아세안과의 포괄적 경제협력 토대구축을 위한 협정에 서명한 바 있고 금년 6월까지 협상을 완료하고 2010년까지 상품분야 FTA 완료를 목표로 금년 초부터 조기수확(Early Harvest), 관세인하 부분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콩, 마카오와도 경제긴밀화협정을 체결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아세안 각국과의 경제협력 강화차원에서 작년 10월 FTA 토대구축을 위한 협정에 서명하고 작년 말 동경에서 개최된 일.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태국.말레이시아.필리핀과의 정부간 교섭에 합의 2012년까지 FTA를 체결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금년 초 개최 예정인 SEOM (ASEAN Senior Economic Official Meeting, 차관보급회의)에서 작년 10월 '아세안+3국 정상회의'때 아세안과 합의한 전문가그룹 공동연구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세안을 대표하여 우리나라와 FTA 협상을 담당할 국가는 아직 미정이나 베트남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일본은 동아시아 FTA를 통하여 지역 리더십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이 FTA 결성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감에 따라 중국의 향후 태도가 크게 주목된다.

중국은 한.일 FTA 추진이 중국에 대해 배타적이지 않고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한.일간이 아닌 한.중.일 3국간 동시추진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일 FTA 체결에 따른 중국 측의 반사적 불이익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중국의 경제제도 및 발전상황 그리고 WTO 체제정비 정도 등 객관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현단계에서 중국과의 FTA를 거론할 단계가 아니며 오히려 한.중.일 3국간 FTA 논의에 앞서 한.일 FTA를 통해 아시아 전체 FTA 핵심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일 양국은 중국과의 FTA 추진이 무역구조상 농산물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칠레와의 FTA 비준이 농가의 극렬한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처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과제라 하겠다.

그러나 작년 10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3국간 FTA 가능성에 대해 계속 연구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어 우선 동북아 FTA 가능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은 FTA와 관련, 우선 일본, 싱가포르와 협상을 개시하고 이어 중국.아세안 및 기타 국가와의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추진전략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일 FTA 교섭은 농업분야가 양국에 큰 장애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유리하나 한국의 관세율이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전통적으로 한일 수산물(어업) 관련 분야에서 어려움이 있으며 관세 이외의 장벽제거 문제 등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일 FTA는 한.일 양국의 경제발전은 물론, 참여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국가 달성과 함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한.일 FTA의 성공적인 결성을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관세 수준이 낮기 때문에 관세양허로 인한 한국측의 상대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일본측에 대해 대일시장접근과 관련된 각종 비관세장벽의 철폐와 한국이 취약한 부품.소재산업을 중심으로 한.일간 분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산업기술협력의 확대를 요구,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대구가톨릭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