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派兵案 국회 통과

212명 투표, 찬성 155.반대 50명.기권 7명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을 통과시

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212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55명, 반대 50명, 기권 7명 등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추가파병안을 가결시

켰다.

이에 따라 지난 65년 베트남전 참전 이후 최대규모인 3천600여명(서희.제마부대

포함)의 한국군이 해외에 파병되며, 특히 특공대는 지난 83년 창설이후 첫 해외원정

길에 나서게 됐다.

'자이툰(올리브) 부대'로 명명된 파병부대의 규모는 미국과 영국에 이어 이라크

에 파병중인 외국군중 3번째로 많은 것이다.

파병안은 3천명 이내의 평화재건부대를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 지역에 파견, 전

후복구 지원과 구호활동, 평화정착과 재건 지원, 이라크 자치행정기구 기능 발휘 지

원 등의 임무를 수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은 이달 중순 부대편성작업을 완료, 23일 자이툰부대 창설식을 가

진뒤 다음 달 초부터 현지적응 훈련을 실시하고 오는 4월 초순과 4월 말 각각 선발

대와 본대를 파견한다.

파병안은 또 필요시 연말 이전에라도 철수가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부대는 사단사령부 및 직할대 1천200여명, 민사여단 예하 4개 재건지원 대대 1

천여명, 서희.제마부대 600여명, 경계병력 800여명 등으로 구성된다.

자이툰부대는 독자적인 지휘체계를 갖고 우리 군의 합참의장이 지휘하고, 현지

사령관이 작전운용을 통제하며, 파견부대의 경비를 한국 정부가 담당한다.

국방부 계획에 따르면 추가파병 소요예산은 총 2천296억원(서희.제마부대 포함

시 2천562억원)이나, 대미 협의 및 현지 협조 결과에 따라 구체화하는 것으로 돼있

어 파병안은 예산 규모를 명기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사실상 찬성당론을, 열린우리당은 공식 찬성당론을 확정해 표결에

임했고, 민주당은 권고적 반대당론을 정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당론과 무관하게 소

신에 따라 투표하는 현상을 보였다.

표결에 앞서 이뤄진 찬반토론에서 민주당 김영환(金榮煥) 박금자(朴錦子) 정범

구(鄭範九) 김경재(金景梓) 의원은 "이라크 파견부대는 사실상 전투부대이며, 명분

없는 전쟁에 대한 파병"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고, 찬성토론은 없었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파병안 통과 구두 논평을 통해 "국익을 생각해

결단을 내려준 국회에 감사한다"면서 "앞으로 후속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해 이번 파

병이 이라크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에 기여하고, 나아가 한국과 이라크 관계 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대변인인 정순균(鄭順均) 국정홍보처장도 성명을 내고 "국방부, 외교통상

부 등 관계부처에서 '범정부 파병지원 추진위원회'를 운영해 이라크 재건 계획과 아

랍권 우호여건 조성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을 찬성 155명, 반대 50명, 기권 7명 등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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