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의 폭설 늑장대응 질타

국회는 9일 건교위와 재해대책회의를 잇따라 열어 폭설로 인한 정부의 늑장대응과 땜질식 처방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특히 충청권과 경북 북부지역 등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하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총선을 목전에 둔 상황이어서 정치권의 요구가 드셌다.

한나라당 이해봉(李海鳳) 의원은 "이번 폭설을 계기로 도로공사가 긴급 의사결정기구를 설치, 이상 징후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하지만 기구만 설치한다고 재난대책이 저절로 세워지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또 "지난 2일 소방방재청 설립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대구에 방재청을 조속히 설립, 재난방지 및 관리시스템을 정비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성조(金晟祚) 의원은 "폭설대란의 근본 원인은 현 정부의 무능에서 비롯됐다"며 강동석(姜東錫) 건교장관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조류독감과 광우병 파동도 모자라 폭설 피해로 민심이 흉흉하다"면서 "이는 사후약방문으로 폭설대란에 늑장 대처한 준비되지 않은 현 정부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신영국(申榮國) 국회 건교위원장도 폭설로 수백억원의 피해를 입은 경북 문경과 예천 등 경북 북부지역과 충청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아직 재산피해액과 이재민 규모 등의 집계가 덜된 만큼 오는 16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조사를 벌여 선포기준에 부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뒤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강동석 장관은 "폭설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할 수 있는 기준에 미달되나 예외조항이 있는 만큼 추후 자치단체와 정부합동조사가 끝나면 충분히 종합검토한 뒤 재해대책위원회와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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