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선거와는 상관없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금융기관의 자율 프로그램과 배드뱅

크(Bad Bank, 다중채무자의 부실 채권 집중기관)의 설립을 골자로 하는 신용불량

자 대책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문답에 앞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 아닌 한 채

무의 원천적 탕감은 없다"고 못박고 "원리금의 일부 탕감도 신용불량자의 상환 노력

에 따른 대가로 주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설립될 배드뱅크는 과거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 채권 정리 경험이

많은 이성규 국민은행 부행장이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정부의 대응 방안을 보면 배드뱅크를 통해 40만명 등 총 100만명의 신용불량

자를 흡수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검토는 했지만 숫자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러나 시간은 몇 달 걸

린다. (정부와 금융기관 등의) 조치를 통해서 (신용불량자 그룹별로) 분류되겠지만

마무리가 잘 되려면 몇 달 걸린다. 신용불량자는 정상적 경제 상황에서도 약 200만

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신용불량자 문제를 실기해서 시간을 갖고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첫 브리핑에서

밝혔는데 천천히 하겠다는 생각이 바뀐 것인가. 선거를 의식한 것은 아닌가.

▲충분히 검토했다고 판단했다. 신용불량자 문제를 위해 그동안 조사를 벌여 왔

고 그 내용을 20일 이상 재검토했다. 처리 방안에 대해 관계 기관이나 투자 은행 등

과 충분히 검토했다고 본다.

문제 해결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시기적으로 신용불량자 문제는 어느 시점에

서 더 이상 늘지 않고 정리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시장의 움직임과 대

책이 맞춰서 같이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며 선거와는 관련이 없다.

신용불량자 문제는 곪아 터질대로 터져서 나타날대로 나타났고 추가로 나타날

것도 과거에 카드사들이 대환대출했던 몇 십만명 정도일 것이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국면이 아닌가 생각하며 타이밍을 놓치면 실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이다.

지금쯤이 좋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처리 절차 자체는 오늘 내일로 끝나

는 게 아니고 천천히 해 나간다. 물리적으로 급하게 처리되지도 않는다.

--배드뱅크 설립 후 처음 해결되는 신용불량자의 처리 시점은.

▲석달 정도 시간 두고 검토하고 정리하면 될 것으로 본다. 하루라도 빨리 안정

시켜야 경제도 안정되고 고용도 늘고 소비도 안정되기 때문에 석 달 정도 하고 나면

그 정도에서 끝낼 것이다.

(배드뱅크의 운영 책임은) 이성규씨가 나서야 될 것 같다. 다른 방법이 없다.

기왕에 한 번 해 봤고 정부가 계속 부탁하고 있다. 곧 추진팀을 만들 것이라고 보고

받았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