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합병·퇴출 유도한다

국립대는 통·폐합 추진...개혁방안 마련

정부는 국립대학의 경우 거점 대학과 소규모 대학, 교육대와 사범대간의 통.폐합을 유도하고 9개권역별 대학간의 연합대학 체제를 구축키로 하는 등 '국립.사립대학 구조개혁방안'을 상반기중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 예산.조직.인사 등에 대한 자율성 확대 및 연합대학 발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자발적 인수합병 및 한계법인의 퇴출을 유도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8일 강원도양양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요 국정현안'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공교육 신뢰제고를 위한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교사 다면평가제와 교장 평가제도 도입 등 교원평가체제 개선방안을 8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권력형 비리와 법조관련 비리 등을 중점 대상으로 선정, 검찰력을 집중하는 전국적 기획수사를 전개키로 했다. 또한 불법폭력 시위에 강력 대처하고 질서위반법의 제정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부패방지.적발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부패범죄자의 사면 배제 등으로 부정부패 유발요인을 사전 제거키로 했다. 5월1일 노동절 집회와 관련해선 합법.평화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고 불법.폭력집회일 경우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

법과 규제에 대한 효율성있는 이행수단 확보차원에서 하반기부터 질서위반법 제정을 검토하는 등 관련법제에 대한 정비작업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