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勞.使.政 의견조정 나서

31일 청와대에서는 '대화와 상생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대표 간담회'가 노무현(盧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

노 대통령이 노.사.정의 대표들을 모두 불러 조정자역할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간담회는 노 대통령이 직무복귀 이후 맞게 된 국정2기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마련한 중소기업대표(21일)와 대기업 대표(25일)와의 간담회에 이은 연장선상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노사관계의 조정자로서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이날 노사대표 간담회가 주목되고 있다.

이미 노동계는 6월총력투쟁방침을 밝히고 있고 총선 이후 여권의 성향이 개혁일변도라는 점에서 재계가 적잖은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도 이날 간담회는 향후 노사관계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풍향계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측 대표로 이용득(李龍得) 한국노총 위원장.이수호(李秀浩) 민주노총 위원장, 사측 대표로는 이수영(李秀永) 경총 회장.박용성(朴容晟) 대한상의 회장.김용구(金容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김대환(金大煥) 노동장관, 김금수(金錦守) 노사정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박봉흠(朴奉欽) 정책실장, 김영주(金榮柱) 정책기획수석, 이원덕(李源德) 사회정책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노사 양측의 공정한 조정자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재계 요구도, 노동계 요구도 전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노사간 타협과 조정이 안되면 정부가 타협.조정안을 만들어 양쪽을 화해.설득하는 과정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 노 대통령으로서는 이날도 "노.사.정이 대화를 통해 타협해 나가야 하며 노사 양측이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번 노사정대표 간담회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는 노사 양측이 사전조율 없이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합의안을 도출해내기보다는 대화통로를 마련하는 차원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번 대기업총수들과 노 대통령의 간담회에서 개혁을 우선시한 노 대통령의 발언강도에 따라 재계에서는 규제완화 외에는 별다는 건의를 하지 못하는 등의 최근 분위기를 감안할 때 사용자 측이 이날 노동계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