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위상약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신행정수도가 대구와 경북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신행정수도의 이전 예정지인 대전.충청권과 인접한 대구와 경북은 신행정수도의 이전 논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지만 내심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클지도 모른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방분권이라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비칠지 몰라 공식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내지 못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신행정수도로 인해 얻는 것 못지 않게 잃는 것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신행정 수도 건설이 가져올 긍정적 영향으로 △수도와의 거리단축에 따른 시간과 비용절감 효과를 비롯,△일극 집중문제의 점진적 해소와 현수도권과의 지역격차 완화로 지역자원의 유출감소 가능성△신행정수도건설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로 시장확대 및 수익성 개선 가능성을 꼽고 있다.

시간 및 비용절감 효과는 충청권이 기존 서울에 비해 거리가 단축되면서 출장이나 물류 등이 유리한데 따른 것이고 신행정수도 건설은 공공기관의 이전에 있어서 행정수도와 근거리인 대구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건설업체 경우 신행정수도 건설사업(2007~2011년)을 통해 2020년까지 국내 총생산은 47조81억원의 증가가 예상되고 신행정수도 사업비만도 27조3천250억원에 이르기 것으로 전망돼 충청권과 가까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기회가 클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것.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대전의 인구 및 경제력 증가에 의한 대구의 위상약화와 △수도의 근접성으로 지역자원의 충청권 유출확대 우려△지역에 대한 국가예산 투자기회 박탈 우려 등이 지적되고 있다.

대전권의 위상강화는 인구의 대폭증가와 신도시 건설과 경제력 강화, 대기업 본사의 이전, 고급인력의 유입 등에 따른 것으로 그만큼 대구의 중추 관리기능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것. 현재 140만명인 대전은 2010년 160만명(대구 257만명), 2030년에는 184만명(247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역자원의 유출측면 경우 정보와 고용가능성 확대 등으로 대구지역의 인구 및 기업들이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으로 더욱 빠져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구인구의 순유출 현황에 따르면 대전시과 충남도는 지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순유출 인구가 많은 지역(순위 3위~6위)으로 손꼽히고 있는 것. 그 만큼 다른 시도에 비해 충청권으로 많이 빠져나간다는 셈이다.

투자기회 박탈우려 역시 신행정수도가 수도권의 지방분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질적 분산이 이뤄지지않으면 막대한 규모의 공적자금이 특정지역에만 비효율적으로 투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만큼 국가예산의 투자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구시는 이같은 판단을 기준으로 대전에 위상이 뒤질 측면을 고려, 지역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충청권이외의 지역에 대한 정부의 투자확대를 요청하고 공공기관이전 때 충청권 이외 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키로 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들은 "현재로선 수도이전이 반드시 유리한 것으로만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지역불균형을 심화할 가능성 마저 높아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