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수도이전 `소득없다`

대구,경북 수도이전 '소득없다'

행정수도 이전이 결과적으로 비수도권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국토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신행정수도 건설의 사회.경제적 파급영향 분석연구'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12월 작성된 이 연구자료는 공신력 있는 국책 연구원의 연구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28일 이 보고서를 인용,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비수도권의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공격했다.

다만 대구.경북은 행정수도 건설완료 후 연간 생산액이 증가하고 GDP(국내총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가치 창출액도 증가하는 등 실보다는 득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연간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은 다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파급영향=50만명 수준의 행정수도 건설에 총 31조1천억원이 투자되면 총 71조3천억원 생산이 유발돼 이들 생산액 중 85.2%는 충청권에 집중되고 수도권에는 9.6%(8조643억원), 영남권 2.7%(2조2천858억원), 강원권 1.3%(1조553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또 행정수도 이전이 완료된 후에는 충북과 충남 및 대구.경북에 각각 1조2천919억원, 3조2천334억원, 439억원의 생산이 매년 늘어날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서울 4조4천억원, 전남 1천553억원, 전북 330억원, 경남 1천542억원, 강원 599억원씩 해마다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액을 살펴볼 경우 충북과 충남 및 대구.경북에만 각각 7조98억원, 1조6천668억원 및 122억4천100만원의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나머지 시도는 모두 감소, 전국적인 부가가치액은 오히려 70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한나라당 이한구(李漢久) 정책위의장은 "충남.북과 대구.경북을 빼면 전국적인 부가가치는 오히려 700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수도 이전이 경제성장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지역환경 변화=행정수도 이전 후 수도권의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은 줄어들지만 충청권에서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대폭 늘어나 전국적인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은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 총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의 경우 대구.경북은 아황산가스(SO2)만 증가할 뿐 먼지.일산화탄소(CO).이산화질소(NO2) 등이 모두 감소했으며 이같은 대기오염 물질 감소현상은 충남.북을 제외한 전국에서 모두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행정수도 이전 완료 후 지역별 연간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은 16개 시.도 가운데 충남.북과 대구.경북만 배출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경북은 연간 57만3천t의 (폐)하수량이 발생하고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도 1천200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충북과 충남은 각각 연간 (폐)하수량이 각각 26만5천t, 1천542만7천t에 달하고 BOD도 1만4천300t, 3만5천t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