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市)를 도(都)로 바꾸자"

지자체 단위 명칭변경 나서기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특별.광역시를 도(都)로, 구(區)를 시(市)로 하는 등 행정 기구 단위의 명칭 변경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협의회 공동회장인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은 29일 "특별.광역시, 도(道), 구(區) 등 수직적으로 나눈 자치단체의 계층이 도시 기능의 확장 추세에 적절하지 않고 위화감마저 조성,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며 "전국 기초단체가 연계해 정부와 청와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이나 '광역' 등의 이름은 권위주의와 특권의식이 배어있고 도(道) 주민들에게 상대적 소외감과 차별감을 주며, 구(區)도 자치단체(대구 중.동구 등)와 행정 단위(포항 남.북구 등)가 같이 사용해 구분이 쉽지않다는 것.

이에 따라 협의회는 특별.광역시를 '도(都)'로 바꾸고 서울특별시는 '수도'(首都)로 해 광역자치단체를 도(都)와 기존 도(道) 체제로 하고, 자치구는 '시'(市)로 바꿔 기초자치단체를 시.군(郡) 체제로 할 것을 제안했다.

또 중구, 동구, 서구 등 방위명을 획일적으로 사용하는 자치단체의 명칭을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지닌 고유명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서울특별시는 서울수도, 대구시는 대구도(都), 달서구는 달서시로 바뀌며 경상북도와 달성군은 변화가 없다. 포항 남구 등 일반구 역시 변하지 않는다.

한편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서울을 '특별시'로 격상한데 이어 1963년 부산시가 직할시로 승격됐으며 직할시 제도(1995년 '광역시'로 변경)는 1981년 정식 도입됐다. 또 1988년 시(市)와 군(郡) 이외 특별시와 광역시 관할 구역안의 행정구를 기초자치단체로 전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2단계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