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서구 투기지역 해제될 듯

이르면 하반기...수성구 포함여부 주목

최근 정부. 여당이 전국 57개 투기지역 지정 해제를 적극 추진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 대구 중구.서구와 수성구도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정은 2일 국회에서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 강동석(姜東錫) 건교부장관,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분야 당정협의회를 열고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 중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일부 지역에 대해 하반기 중 선별적으로 해제키로 했다.

홍재형 의장은 3일 "건설경기가 나빠질 우려가 있고 이럴 경우 경제에 주는 충격이 너무 크므로 연착륙 방안을 강구키로 당정이 합의했다"며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지역은 빠르면 하반기 중 선별적으로 해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당의 한 관계자도 "투기과열지구는 지정요건만 정해져 있고 해제요건은 명확치 않아 해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시장조사를 벌인 뒤 가급적 조기에 해제하는 방향으로 해제요건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투기지역 해제 요건은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돼 재경부 장관 또는 건교부 장관이 지정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거쳐 해제토록 돼 있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2개월 평균 마이너스 주택가격상승률 또는 3개월 연속 전국 평균 상승률 미만인 경우 해당지역의 투기지역 해제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조항을 만들었으나 시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두 가지 해제요건 모두 객관성이 결여된 애매한 요건이라는 지적이다. '지정된 해소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구체적인 해제 요건은 명시돼 있지 않고 명시된 조항은 시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대구 서구출신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의원은 3일 "해당지역은 투지지역이 현실성 있는 곳도 아니었고 지정된 이후 여러차례 장.차관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적극 검토해 조속히 해제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경부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이날 알려진 당정의 의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투기지역 해제 요건을 만들어 놓고도 시행하지 않는 등 탁상 행정으로 해당 지역민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고 정부측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