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고려사 왜곡 정책 대책 뭔가?

국회 통일.외교.안보 대정부질문

국회는 12일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열고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안보공백 우려와 김선일씨 피살 과정에서 드러난 외교안보 시스템 붕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김일성 주석 10주기 조문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양형일(梁亨一).배기선(裵基善) 의원은 "주한 미군의 감축 및 재배치와 관련, 6월 9일자 뉴욕 타임즈는 미군이 선제공격 체제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북한이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6월 8일자 러시아 브레먀 모보스테이 역시 같은 보도를 했다"며 "미군 감축과 재배치가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지력이나 우리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송영선(宋永仙) 의원은 "주한미군 감축이동이 예정된 것이었으나 향후 후속조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안전판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기획예산처의 국방예산(04~08년) 114조3천억원은 국방부의 적정소요 예산 137조원에 22조7천억원이나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은 김선일씨 사망과 관련,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와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독주와 이로 인한 외무부, 국방부, 국정원 등 관계부서의 소외로 효율적인 시스템 가동이 안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 열린우리당 선병렬(宣炳烈) 의원은 "현재 중국 교과서나 외교부 홈페이지를 보면 고구려 역사를 한반도 역사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런 추세라면 내년도로 예정된 중국 역사 교과서 개정작업시 '고구려사 왜곡'이 예견된다"며 정부의 특단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이경숙(李景淑) 의원은 "남북관계는 10년 전과 비교해 엄청난 질적 변화가 있었다"면서 "김일성 주석 10주기를 남북관계의 진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성숙한 대응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완.박상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