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건설경기 부양책 현실성 없다

최근 정부가 새로운 건설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다.

SOC사업 2조원 추가투입, 중형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알박기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해 10·29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급격히 얼어붙은 건설경기를 살릴만한 대책이라야 금융지원 외에는 없다시피해 주택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건교부로서는 10·29 대책의 근간은 손댈 수 없는 입장으로 이해한다.

이 대책을 잘못 손댔다가는 또 부동산 경기의 과열을 초래, 일관성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그동안 제시됐던 내용들이 대부분이어서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이번 대책 중 신규택지 공급확대를 위해 관리지역내 아파트개발 최소 면적 기준을 기존 30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난개발을 부추길 소지가 다분하다.

최소면적 완화조치는 정부가 지난해 1월 국토계획법을 개정, 최소면적 기준을 강화한 지 불과 1년 6개월만에 다시 후퇴한 것으로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정부 스스로 파괴해 버렸다.

건설경기를 살린답시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부동산 투기바람이 다시 일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취득·등록세 인하와 주택거래신고제의 탄력적 운용 등 수요 진작책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는 잡아야 하겠지만 부동산의 유형, 규모, 수요 및 공급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이 실제 투기를 잡기도 힘들고 주택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김진규(대구시 송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