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국가 정체성 분명히 하라

난장판이라도 이런 난장판이 없다.

북한 경비정 한 척의 서해 북방 한계선 침범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정부를 보고 있노라면 기가 막힐 따름이다.

그것이 경비정 한 척이었기에 망정이지 심각한 안보사안이었다면 나라가 어찌됐을까 하는 불길한 생각을 떨칠 수 없다.

국가의 리더십도, 안보체제도 뒤죽박죽 돼버린 이번 사태를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에서 비롯된 안보 난맥은 청와대의 '경고적 조치 지시'로 일단락 되는 듯 했다.

청와대와 군의 갈등관계가 확산될 경우 국민에 미칠 악영향과 군의 사기를 고려한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국방장관이 24일 국회에서 '보고누락은 고의적'이라고 답변함으로써 문제는 원점으로 되돌려졌다.

작전을 맡고 있는 군이 군 수뇌부를 믿지 못해 고의로 작전정보를 누락시켰다는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정부도 뒷짐지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국방장관이 정부를 진퇴양난에 빠뜨릴 파괴적 답변을 한 진짜 이유는 뭔지 짐작키 어렵다.

그러나 군의 상과 하가 불협화를 빚고 있고, 군과 정부의 관계도 뒤틀려 있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특정 당사자의 문책 차원에서 이번 사태의 해답을 찾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정부는 스스로의 미숙과 허물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이런 불안한 정부에 정권을 위임하고 싶은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당치도 않는 논리나 변명으로 국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국민적 공감대 없이 친북 평화노선을 밀어붙이는 등의 급진적 발상이 이번 사태의 원인(遠因)이 됐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헌법과 법이 요구하는 국가와 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