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非理 수사, 혁신 되도록

대검중수부에 의해 구속된 김진 주택공사 사장이 재개발사업 수주업체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고 감사로 재직땐 공사의 광고와 관련,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에 비리가 없는 공기업이 있을까 회의가 든다.

오죽했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이례적으로 "주택공사 감사로서 내부비리를 적발해야 하는데도 뇌물을 받아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질책한 후 "사장 재직때 받은 출처 불명의 1억원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오히려 검찰수사를 독려했을까.

문제는 최근 검찰이 수사한 공기업 비리를 보면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매각관련 비리, 군인공제회는 주가조작 개입의혹과 부동산 투자관련 비리, 전자통신연구원은 정보통신업체들과의 국책사업수주 비리, 산업은행은 간부 등의 대출비리 등 주로 구조적인 비리라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엔 200여개의 공기업이 있지만 국민들이 갖는 부정적인 이미지는 첫째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선거 전리품'처럼 낙하산으로 기업체 장을 내려보낸다는 것이고 두번째가 방만한 경영으로 기업은 망하거나 말거나 임직원들끼리 온갖 구실을 붙여 월급만 높여 갈라먹는다는 것에 있다.

그것도 모자라 이런 구조적인 비리까지 불거져 나온다면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혁신이 절실하고 만약 이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혈세(血稅)를 내는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특히 일부 공기업은 노조파업을 막기 위해 돈을 떡갈라 주듯이 했다는 대목에 이르러선 이게 공기업인지, 복마전인지 공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송광수 총장도 몇차례나 공기업 비리에 대한 수사의지를 밝힌 만큼 구조적인 비리를 혁신하는 방향으로 수사의 가닥을 잡아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