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수억원 포탈 술집 사장 징역형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연우 판사는 28일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ㅍ주점 대표 유모(44)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98년 ㅍ주점을 인수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가족과 주점 종업원 등에게 영업권이 승계된 것처럼 신고하는 방식으로 2003년까지 세금 5억7천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병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