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사업 중단 위기

지자체의 목적사업에 지원하는 양여금이 내년부터 전면 중단되는 가운데 기획예산처가 올해 양여금을 대폭 삭감할 방침을 밝혀 지자체마다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기획예산처가 2일 대구 전시컨벤션센터 3층 회의실에서 시.군 부시장, 부군수, 예산관련 실국장 등 관계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재정운용 혁신 중앙.지방토론회'에서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가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 혁신이 불가피하다"며 올해 양여금 삭감 방침을 밝혔다.

이 때문에 각 시.군이 양여금 사업으로 발주한 각종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며 경북도내 시.군의 예산부족분은 군위군 49억원, 봉화군 54억원, 안동시 65억원 등 경북 전체로 1천570억원 규모이며 전국적으로는 1조2천억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양여금 삭감에 따른 재정압박 여파가 내년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추진하던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와 하수관거.소하천 정비 사업은 물론 청소년 육성사업,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와 오지개발사업 등이 전면 중단 위기에 처했다.

군위군의 경우 올해 양여금 사업으로 군위~소보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군도 정비사업 6건, 내량~외량간도로 등 농어촌도로 9곳을 발주해 공사가 진행 중이나 양여금 삭감으로 빚을 내야 할 형편이며 장기교 가설공사.부계~산성간도로 등 7건은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올해 양여금 삭감 규모를 65억~7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안동시의 경우도 120억원이 투입되는 퇴계로 확포장공사와 영주~영덕간 우회도로공사(80억원), 군도정비사업(30억원), 농어촌도로사업(50억원), 하수관거사업(33억원) 등의 차질이 예상된다.

올해 착공한 영가대교 기설공사(380억원)는 내년부터 일반 교부세 도로사업으로 사업비 지원이 이뤄지지만 당장 올해분 양여금 삭감은 다른 사업들과 함께 시 재정을 크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군도 양여금이 31억원이 줄어 비상이 걸렸다. 고령군의 양여금사업은 오지개발, 정주권, 하수관거, 군도정비 등으로 부족예산의 충당이 어려워 내년도로 사업을 이월하거나 설계변경을 통해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54억여원의 양여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 봉화군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등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재정자립도가 13%인 예천군은 양여금 축소분 55억2천400만원을 기채할 형편도 안돼 결국 양여금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예천군 권영덕 예산담당은 "양여금 지원이 중단될 경우 시행 인 공사를 모두 중단해야 한다"며 "사업을 중단할 경우 사업 축소, 설계변경 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뿐 아니라 각종 민원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북도청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양여금 지원이 중단되지만 2005년부터 4년간 매년 8천500억원의 교부세를 대신 지원한다"면서도 "이미 양여금으로 올해 발주된 사업은 지자체별로 대책을 강구하는 등 후유증을 최소화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2부